[시사/일반상식] 한국 경제 ‘고용 없는 성장’ 심화 &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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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고용 없는 성장’ 심화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둔화되면서 성장을 해도 예전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월 23일 내놓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경제구조 분석’에 따르면 2005년 15.8명이었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2011년 들어 11.6명으로 4.2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 취업유발계수는 같은 기간에 10.8명에서 3.5명이 줄어든 7.3명에 불과해 다른 최종수요 항목인 소비나 투자 부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공장 해외 이전과 자동화 등으로 기업들이 국내 고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 전기․전자기기 업종은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유발계수가 2011년 6.1명으로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생산이 점차 높아지면서 또 다른 대표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 업종의 취업유발계수 역시 6.8명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유발계수가 2011년 36.0명으로 2005년의 51.1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2005년 19.5명에서 2011년 15.8명으로 줄었고, 제조업은 같은 기간 12.2명에서 8.7명, 광업은 10.4명에서 8.0명으로 감소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도 10.1명에서 7.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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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 추진

정부가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6억 원 초과~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정부는 거래절벽(갑자기 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를 가급적 빨리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아 온 수도권 무주택자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주택 취득세율 인하안과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 방안도 내놓았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으로 연간 2조 4000억 원의 지방 세수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소설가 조정래의 작품을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① 정글만리 → 태백산맥 → 아리랑 → 한강

② 아리랑 → 태백산맥 → 한강 → 정글만리

③ 태백산맥 → 아리랑 → 한강 → 정글만리

④ 한강 → 아리랑 → 태백산맥 → 정글만리

정답은 ② / * 『아리랑』은 일제시대 / *『태백산맥』은 6․25전쟁 발발 전후 / *『한강』은 1960~70년대 / *『정글만리』는 21세기 중국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퀴즈) 다음 중 9월 기준 유럽에서 활동 중인 국내 축구 선수와 그 소속팀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박주호 - FSV 마인츠 05

② 김영규 - UD 알메리아

③ 손흥민 - 함부르크 SV

④ 박지성 - PSV 아인트호벤

정답은 ③ / 손흥민은 올 시즌 함부르크 SV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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