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림팩 & 자크 베르주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림팩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해군 연합훈련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서 우리나라 해군은 1990년에 처음 참가했고, 일본 자위대는 1980년부터 참가했다. 림팩은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으며, 1990년까지는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태평양 수송로 보호가 주된 훈련 목적이었으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군사대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을 가진 군사훈련이 됐다.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戰守防衛) 원칙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방침으로 최소한의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근래 실시하는 림팩에서는 자위대 함정이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훈련을 벌이면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가상적인 함정을 포격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당시 훈련이 ‘자위를 위한 반격’의 개념을 넘어서 이라크 전쟁 같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자위대가 본격 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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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베르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범인들을 자청해 변호하며 ‘악마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프랑스 변호사 자크 베르주가 현지시간으로 8월 15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8세. 베르주는 1925년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가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와 결혼한 뒤 공직을 잃는 등 인종차별을 체험하면서 반(反)식민․반제국주의자로 성장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베르주는 17세의 나이로 샤를 드골의 레지스탕스 프랑스 자유군에 합류했으며, 1945년 공산당에 가입해 프랑스의 제국주의 유지에 반발하는 등 그의 신념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그의 굳은 신념은 변호사가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베르주는 1950년대부터 세기의 범죄자들로 여겨지는 인물들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조직원들과, 독일 나치 전범으로 수천 명 이상의 포로를 고문하고 학살해 ‘리옹의 도살자’ 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게슈타포의 책임자 ▲클라우스 바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외에도 베르주는 현재 프랑스에서 복역 중인 국제 테러범 ▲카를로스 자칼과, 1970년대 캄보디아 대학살을 일으킨 공산주의 반군 단체 크메르루즈 전범인 국가수반 ▲키우 삼판 등의 변호를 맡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죄수의 딜레마

② 플리바게닝

③ 미란다 원칙

④ 팬옵티콘

정답은 ② / * 죄수의 딜레마: 두 공범자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 주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말에 상대방의 죄를 고변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현상 / * 미란다 원칙: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 팬옵티콘: 감시자가 없더라도 죄수들 스스로가 자신을 감시하는 감옥

 

(퀴즈) 국가가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긴급 사태 발생 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워크아웃

② 모라토리엄

③ 디폴트

④ 지급거절

정답은 ② /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는 차이가 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가의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 경상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르며, 이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화폐 가치가 급락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실업 상태가 발생하며, 외채 사용도 엄격히 통제된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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