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천문학적 소송 추진 & 복지부, 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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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천문학적 소송 추진

건강보험관리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건보공단은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폐암․췌장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8월 27일 서울 마포구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흡연으로 늘어난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모두 담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단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화 변호사는 “개인 소송은 손해배상 범위가 넓고 담배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건보공단은 비용(의료비)을 구상(반환청구)하는 것이어서 간명한 데다 구체적 피해금액을 제시한 자료가 나온 만큼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1992~1995년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 이상) 약 130만 명의 질병 정보를 2011년 말까지 19년 동안 추적․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흡연으로 후두암과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2.9~6.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 제조사인 KT&G는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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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텐진화그룹의 자회사인 차이나시스템셀헬스그룹(CSC)이 설립을 추진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의료 관광객 유치와 자본 유입 등으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국계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복지부가 싼얼병원 설립을 보류한 것은 병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싼얼병원이 주력 진료 업종으로 내세운 미용성형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응급 대응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 종합병원과 진료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갖기로 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UN 정기 총회가 시작되는 날은?

① 9월 셋째 화요일

② 9월 넷째 화요일

③ 10월 첫째 화요일

④ 10월 둘째 화요일

정답은 ① / UN 정기총회는 해마다 9월 셋째 화요일에 개막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특별총회나 긴급총회가 소집된다.

 

(퀴즈)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은?

① 런던협약

② 바젤협약

③ 몬트리올의정서

④ 교토의정서

정답은 ② / * 런던협약: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 * 교토의정서: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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