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박근혜정부 6개월... 외치는 ‘기대 이상’ ․ 내치는 ‘글쎄’ & 새누리 “무상보육 광고는 선거법 위반” 박원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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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6개월... 외치는 ‘기대 이상’ ․ 내치는 ‘글쎄’

 

8월 25일 자로 취임 6개월을 맞이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앞서 8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외교와 대북 문제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추켜세웠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꾸준하게 신념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문제는 내치(內治)”라며 “경제․사회 분야 등은 이제 막 출발한 상황인데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야당은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민주주의 위기에 침묵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했다”고 혹평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소통 부재를 지적했더니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유아독존적인 모습만 보이는 답답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다수의 언론매체와 정치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지만 내치(內治)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먼저 외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강한 외교를 천명하며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을 텄고, 균형 외교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이어진 부적격 인사 파문과 ‘불통’ 논란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도 박 대통령과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증세 파문’에 휩싸이며 번복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업무 소통 체계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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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무상보육 광고는 선거법 위반” 박원순 고발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8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담당자가 무상교육 관련 광고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에서 수차례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제86조 제5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광고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9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광고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품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탄력성이란 독립변수의 변동에 대해 종속변수의 변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탄력성이 큰 재화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많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많이 증가한다.

① 공산품

② 생필품

③ 의약품

④ 사치품

정답은 ④ / 사치품의 경우 탄력성이 크므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그러나 생필품의 경우는 탄력성이 적어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퀴즈)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조치는?

① 종가세

② 할당관세

③ 세이프가드

④ 슬라이딩관세

정답은 ③ / * 종가세: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 할당관세: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 슬라이딩관세: 안전가격대를 설정하여 관세의 증감을 통해 가격변동이 심한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관세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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