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KDI “한국 가계소득 부진 심각” & 지하경제 되레 활성화 조짐... 각종 지표 ‘적신호’

 

시사/일반상식 하나

KDI “한국 가계소득 부진 심각”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소득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7일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고용과 근로소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18개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하락 속도가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소득보다 크다는 점이다. 시계열 분석 결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높이지만,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불과했다. 또한 가계소득 비율이 1% 하락할 때 민간소비 비율은 0.5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 비중의 축소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12년 92%로 떨어졌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줄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 전반의 소득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 하락이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라며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실제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르는 말은? ① 쇼루밍 ② 쇼플러 ③ 팸셀족 ④ 헝그리어답터   (퀴즈2) 다음 중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바른 것은? ① 4580원 ② 4860원 ③ 5210원 ④ 5600원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지하경제 되레 활성화 조짐... 각종 지표 ‘적신호’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오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11월 6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와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 6000만 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700만 건(1.4%) 감소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뒤 전년 동기 대비 발급건수가 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은 올해 1~9월 48.0%에 그쳤다. 환수율은 5만 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공급 초기여서 환수될 시기가 안 된 만큼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환수율의 하락은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이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전체 화폐 발행 잔액도 9월 말 63조939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8조7595억원(16.1%) 급증했다. 지난 6년간 평균 화폐 순 발행액(4조4000억 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기업구매카드와 현금서비스 제외)은 지난해 66.3%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6.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세무 당국이 민간의 지출내역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0.6%에서 올 상반기 90.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통화승수나 현금통화비율 등 공식 금융통계에서도 경제 주체의 현금보유 성향 강화가 확인됐다. 특히 광의통화(M2)에 대한 현금통화비율은 지난 8월 현재 2.7%로, 작년 12월보다 0.3%p나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현금보유 성향이 강화된 배경에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이나 지출을 숨기려는 경제 주체의 심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② 쇼플러(Shoppler) : 쇼핑(Shopping)과 여행자(Traveler)의 합성어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원정구매족이라고도 한다. / ③ 팸셀(Famsale)족 : 패밀리세일(Family sale)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패밀리세일이란 브랜드 관계자와 VIP 고객을 초대해 이월 제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 ④ 헝그리어답터(Hungry adopter) : 신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중고로 팔아 또 다른 신제품 구매 비용을 충당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퀴즈2 정답) ③ 고용노동부는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3년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지난 8월 2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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