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당내 경선에도 선거원칙 적용” & 문재인, 차기 대권 재도전 시사... “회피할 생각 없다”

시사/일반상식 하나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당내 경선에도 선거원칙 적용”

정당 내 경선 과정일지라도 대리투표 행위는 선거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 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따라서 통진당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의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통진당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통진당 당원인 백 씨와 이 씨는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각 30여 명과 10여 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 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와 이 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밑줄 친 A, B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경상수지(經常收支)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상품수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서비스수지,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A 수지, 송금·기부금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 B 수지로 분류된다. ① A: 자본 B: 국제 ② A: 자본 B: 경상이전 ③ A: 소득 B: 국제 ④ A: 소득 B: 경상이전   (퀴즈2)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ㆍ정서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껴 무기력증이나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에 빠지는 증후군을 뜻하는 말은? ① 번아웃신드롬 ② 샌드위치증후군 ③ ADD증후군 ④ 과잉적응증후군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문재인, 차기 대권 재도전 시사... “회피할 생각 없다”

 최근 무소속 안철수의원이 창당을 준비하며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새 정부 출범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11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대선과 같은 기회가 다시 오면 마다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권 재도전을 시사하는 동시에 강성 발언으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12월 1일 공개한 자신의 저서『1219 끝이 시작이다』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며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퇴행보다 더 절망적인 퇴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국정원 불법 대선 공작과 사실 규명을 막기 위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자초하고 있다”며“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것은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 비판을 자제해왔던 문 의원은 작심한 듯 “대선 후 새 정부와의 허니문은 1년이면 충분하다”며 정면 승부에 시동을 걸었다.

대권 재출마 의사를 내비친 문 의원의 행보는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유일의 부산 지역 3선 의원인 조경태 최고위원은“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대선까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친노(무현) 진영의 정청래 의원은 조 의원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새누리당으로 가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발언 수위가 정치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대선 재도전 의사만을 밝힌 채 민생을 외면한다면 불치의 대선병에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는 ‘소득수지’이며, 송금·기부금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는 ‘경상이전수지’다.   (퀴즈2 정답) ① ② 샌드위치증후군(Sandwich syndrome) :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이, 위에서는 경영층이 압박을 가해 동시에 위아래의 압박을 받는 과장ㆍ부장 등 중간관리층이 겪는 고통을 말한다. / ③ ADD증후군(After Downsizing Desertification syndrome) :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일종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후 기업에 남은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정신의 황무지 현상을 의미한다./ ④ 과잉적응증후군(過剩適應症候群) : 직장이나 업무 등에 지나치게 몰두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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