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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국회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 |
국회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2013년에도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회는 11년째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예산안은 지난 2002년에 11월 8일 처리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법정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헌법」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석 달째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도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11월 28일 단독 처리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욱 꼬인 형국이 됐다. 국회가 2012년도 결산안도 법정 시한인 8월 31일을 훌쩍 넘겨 10월 28일에야 처리한 데 이어 새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대치정국 타개를 위한 4자회담을 열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튿날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2월 4일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가 실시되어 이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담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전부를, 두 번째 신고 업체는 절반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 다투어 담합 사실을 신고하게 된다. 즉,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을‘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① 앰네스티 플러스 ② 콘체른 ③ 리니언시 ④ 트러스트
(퀴즈2)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미·일 양국 외교·국방 담당 장관은 2013년 10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미국은 ( )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및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며 일본의 ( )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 )(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① 황색경보 ② 아베노믹스 ③ 집단적 자위권 ④ 일본 평화헌법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합의
새누리당 유일호·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밝혔다. 특검에 대해서는“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 양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정보위 상설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방안 ▲국정원 요인 등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 관여 행위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지방자치 선거, 지방교육자치 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둔다”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①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 담합 기업이 조사받는 사건 외에 추가로 불공정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 ② 콘체른(Konzern) : 재벌 또는 기업 집단이라고도 하며,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법인 기업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영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 결합 형태를 말한다. / ④ 트러스트(Trust) : 기업합동 또는 기업합병이라고도 한다.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동일 부문의 여러 기업체가 개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퀴즈2 정답) ③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군 측의 요구로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도입했는데, 최근 아베 정부는 평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4가지 유형으로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보호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요격 ▲국제 평화협력 활동 시 경호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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