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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부실 공사 논란 & 2016년부터 학습지교사ㆍ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21. 11:21
시사/일반상식 하나 |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부실 공사 논란 |
경주에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며 1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2월 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강당 조립식 건물이 눈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1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강당 안에는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560여 명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원인은 조립식 건물이 폭설로 쌓인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당 건물은 가로 35m, 세로 31m, 높이 10m 규모에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어졌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은 무게에 약해 눈이 쌓일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다. 해당 건물은 폭설로 1m 가까이 눈이 쌓인 상태였다. 또한 사고 지역은 해안가와 가까워 눈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다른 지역 습설(濕雪 : 기온이 높을 때 내리는 수분이 많고 무거운 눈)보다 무거웠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대강당은 연면적 1205m²의 대규모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25일 착공 허가를 받은 뒤 불과 75일 만에 사용 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시공사 측이 기한 내에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졸속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중앙에 기둥도 없었고 기둥 역할을 하는 H빔도 처참히 무너져 내려 정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예 설계도대로 설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마우나리조트 운영 주체인 코오롱은 막대한 피해 보상 책임과 도의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2월 18일 사죄문을 발표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면서 위법·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
(퀴즈1) 다음 중 김홍도의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인도 ② 낭구도 ③ 소림명월도 ④ 군선도 (퀴즈2) 다음 중 타고르의 대표적인 서정시집은? ① 이니스프리의 호도 ② 기탄잘리 ③ 황무지 ④ 싯다르타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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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
2016년부터 학습지교사ㆍ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
이르면 2016년부터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월 11일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보고했다.
이제까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이기는 하나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노(勞)·사(使)·정(政) 회의를 통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 및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을 거쳐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현재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꾸기로 했다.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청기준도 실업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
(퀴즈1 정답) ① 미인도는 신윤복의 작품이다.
(퀴즈2 정답) ② 19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Tagore)의 대표적인 서정시집은『기탄잘리(Gitanjali)』이다. 기탄잘리는 ‘신에게 드리는 송가’라는 뜻으로, 타고르는 경건하면서도 감미로운 시로 뜨거운 신앙을 노래했다. / ① 윌리엄 예이츠의 대표적인 시 / ③ T. S. 엘리엇의 장시 / ④ 헤르만 헤세의 장편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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