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추진&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 서민 생계형 5925명 대상

시사/일반상식 하나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추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최근 신당 명칭을 ‘새정치연합’ 으로 확정하고 2월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안철수 의원 측과 혁신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김 대표가 내놓은 특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통과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국회의원 출장 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의무화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과 향응·경조사비 제한 ▲특권방지법의 감독과 집행을 위해 국회에 독립된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대표의 혁신안에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만, 정작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일회성 개혁안보다 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는 최근 ‘햇볕정책 수정론’ 등 민주당 지도부가 ‘중도화 행보’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논란의 연장선상으로서, 당내 노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기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81년에 도입된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무역어음 ② 기업어음 ③ 융통어음 ④ 팩토링어음 (퀴즈2) 2014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적용되는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은 몇 %인가? ① 33.9% ② 34% ③ 34.9% ④ 39%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 서민 생계형 5925명 대상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1월 28일 단행했다.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불우 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으며,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아울러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졌다. 특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정상적 생계 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에 대한 설명이다. (퀴즈2 정답) ③ 국회는 지난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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