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대한민국 두 번째 남극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 & 스위스, 이민 제한법 국민투표 통과...EU 반발

시사/일반상식 하나

대한민국 두 번째 남극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준공됐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2월 12일(현지시각) 남위 74도 37분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위치한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준공을 축하하고 월동연구대원들을 격려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설립한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이번 장보고 과학기지를 완성하며 남극에 상설기지 두 곳 이상을 운영하는 10번째 국가로 도약했다. 우리나라 외에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뿐이다.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미래 자원의 마지막 보고’로 꼽히는 극지 탐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국제사회는 남극조약을 체결해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한 상태이며 평화적 목적으로만 남극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발효한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따라 2047년까지 남극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하지만 각국은 자원 개발 규제가 풀리는 2048년 이후를 대비해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6자회담 참여국이 아닌 곳은? ① 일본 ② 미국 ③ 러시아 ④ 영국 (퀴즈2) 다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ADIZ라고 부른다. ② 공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하는 구역이다. ③ ADIZ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④ 영공과 같은 개념으로 국제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스위스, 이민 제한법 국민투표 통과...EU 반발

스위스에서 우파 성향 스위스국민당이 제안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의 대규모 이민 제한법’이 2월 9일 과반수찬성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스위스국민당은 국가가 이민자의 수와 질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스위스 인구의 20%가 이민자인 상황에서 이민자가 느는 것이 경제적·사회적 재앙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규제안에는 기업이 스위스 국적자를 우선 채용하고 이민자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EU는 스위스와의 관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강도 높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민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EU의 통합 정신에 반하며 ‘하나의 유럽’을 위협하는 국수주의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민 규제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스위스는 EU와 체결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민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정인 ‘솅겐조약’을 3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은 유럽 주요 국가를 돌며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스위스 이외 유럽에서도 반(反)이민 정서는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 각국 정부는 경제 위기와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민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 정부는 동유럽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간 육아보조금 등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이주 3개월 이전에는 실업·주택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미 이주민 규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에는 한반도 핵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주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한다.   . (퀴즈2 정답) ④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별개의 개념으로 국제법적 근거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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