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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년 만에 1000명 돌파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전 도입된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1주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6월 10일 “지난해 6월 5일부터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현재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네(무변촌)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

넷·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도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의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6월 5일 기준 85.7%로 약 2배 가량 늘어났다. 법무부는 상담 주제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 경계 분쟁, 통로 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기근ㆍ빈곤ㆍ악덕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인구 억제를 주장한 학자는?

① 마르쿠제

② 맬서스

③ 록펠러

④ 케인즈

 

(퀴즈2)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범죄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은?

① 바나나 현상

② 코쿠닝 현상

③ 베르테르 효과

④ 깨진 유리창 이론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돼지 유행성설사병(PED)이 무더운 여름 잠시 소강기를 거쳐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재발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PED는 국내에서 2013년 11월 발생한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경북·경기·충북·충남·전남·전북·제주 등 84개 양돈농장에서 2만3559마리의 돼지가 감염 증상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2013년 4월 PED가 발생한 이후 5월 15일까지 아이오와 등 29개 주에서 661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에서는 2010년 이후 PED가 대유행하면서 100만 두 이상의 새끼 돼지가 폐사했다. 농협 축산경제연구실 관계자는 “PED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가을에 PED가 재발해 대유행처럼 번지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가 식량 증산을 상회한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불균형과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출산율 감소와 같은 도덕적 억제를 강조했다.

 

(퀴즈2 정답)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로부터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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