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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배타적 사용권 |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 상품의 최초 개발자에게 배타적 사용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다른 금융회사가 같은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어 금융투자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수익성 ▲소비자 편익 ▲개발사의 노력 ▲위험률 부합 등 5가지 항목이다. 그중 독창성의 배점이 가장 높다.
최근 금융·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등록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친다. 생명보험회사들 역시 2008년 14건이던 배타적 사용권 등록 건수가 2012년 3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이유는 상품의 독점권을 보호받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들여 개발한 회사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사물놀이의 사물(四物)이 아닌 것은? ① 징 ② 소고 ③ 장구 ④ 꽹과리 (퀴즈2) 다음 도메인 중 그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ac - 교육기관 ② co - 비영리기관 ③ pe - 개인 ④ re - 연구기관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두루누리 사업
두루누리 사업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2012년 7월부터 도입된 이 사업은 작년까지 월 소득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원됐으나, 올 1월부터 월 급여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한 지는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기준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의 근로자 중 16.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 역시 각각 21.1%와 18.3%에 그쳤다.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96.3%, 97.9%, 95.4%에 이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사회보험 가입률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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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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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정답) ② 사물놀이의 사물(四物)은 ▲꽹과리 ▲장구 ▲징 ▲북이다.
(퀴즈2 정답) ② co는 기업이나 상업기관을 의미한다. 비영리기관은 or을 사용한다. 도메인은 ▲국가명을 표시하는 1단계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2단계, 그리고 ▲상호명과 상표명 등을 영문 약자로 자유롭게 표현한 3단계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co.kr’에서 ‘kr’은 대한민국의 국가명을 표시하는 1단계이며, ‘co’는 기업ㆍ기관임을 나타내는 2단계이고, ‘◯◯◯’은 사이트의 이름을 표현한 3단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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