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국토부-산자부 ‘자동차 연비 조사’ 놓고 혼선 &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 OECD 1위

 

시사/일반상식 하나

국토부-산자부 ‘자동차 연비 조사’ 놓고 혼선

 

자동차 연비 규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 혼선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실시한 연비조사에서 각각 다른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두 차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자부는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두 부처는 같은 날(6월 26일)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국토부는 2012년 5월 16일부터 생산된 현대차 싼타페 2.0 2WD의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주행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연비)가 신고 수치 대비 8.3% 과장됐고, 쌍용차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 수치에 비해 10.7%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두 차종의 연비가 모두 5%의 오차 허용 범위 안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는 판단 기준에서부터 판이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주행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오차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산자부는 복합연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국토부는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반면, 산자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대상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두 부처는 발표 당일 실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 규제에 대한 창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의 상반된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판단이 다르니 최종 결정은 법원에 문의해 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혼란을 느낀 해당 차량의 소유자 1200여 명은 차량 제조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두고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을 가로막는)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고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번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형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대기 중 가장 많은 기체는? ① 산소 ② 수소 ③ 질소 ④ 이산화탄소   (퀴즈2) 다음 중 고려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이괄의 난 ② 이자겸의 난 ③ 삼별초 항쟁 ④ 망이·망소이의 난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 OECD 1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7월 2일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에 비해 17.0명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4.3회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9회보다 2.1배 높은 수치다. 환자 1인당 평균 병원재원일수도 16.1일로 OECD 평균(8.4일)보다 1.9배 길었다.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평균 56.8%)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15세 이상 1인당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대기의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질소(N2)로 약 78%를 차지하고있다. 그 다음으로 산소(O2)가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아르곤(Ar), 이산화탄소(CO2), 헬륨(H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2 정답) ① ‘이괄(李适)의 난’은 조선 후기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일으킨 반란이다. ② 고려 인종, ③ 고려 원종, ④ 고려 명종 때 일어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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