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할까? & 2차적 저작물 (二次的著作物)

시사/일반상식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할까?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게임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shutdown 制)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 수출 산업인 게임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유럽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애써 지켜 온 ‘게임 강국’의 위치를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화연대와 게임업체들은 헌법재판소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명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합헌을 결정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ㆍ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법령은? ① 법률 ② 조례 ③ 명령 ④ 규칙   (퀴즈2) 근로자 1인당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잡셰어링 ② 임금피크제 ③ 타임오프제 ④ 플렉스타임제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2차적 저작물 (二次的著作物)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야 하고 ▲일정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해야 하며 ▲원저작물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지만,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데도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공유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져야 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퀴즈2 정답) ① 잡셰어링(jobsharing)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 ③ 타임오프제(time-off system)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④ 플렉스타임제(flextime system)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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