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포털이 내 글 삭제?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시행

 

시사/일반상식 하나

포털이 내 글 삭제?...30일 내 이의 제기 가능

 포털의 임시조치(포털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한 글을 임의대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권이 생긴다. 포털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8월 1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를 당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이 30일 동안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포털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므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기대할 수 없다.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이 기업의 영업 이익에 반한다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 조치는 ‘사실상의 삭제’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시조치에 대한 모든 분쟁이 방심위의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통일된다. 그동안 임시조치에 이의가 제기되면 네이버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방심위로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무팀에서 자체 심사하는 등 사업자별로 절차와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자신의 글이 포털에 의해 차단된 작성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를 송부할 수 있다. 분쟁위는 직권조정으로 10일 안에 게시글의 복원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포털 업계 자율 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 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법적으로 권위 있는 곳에서 통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적절히 조화시킨 외교 전략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① 블랙파워 ② 하드파워 ③ 소프트파워 ④ 스마트파워   (퀴즈2)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① 승수이론 ② 넛크래커 ③ 트릴레마 ④ 치킨게임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시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대신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 도입됐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 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성별, 지역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했던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을 오프라인에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 번호는 쉽게 폐기·교체할 수 있어 노출ㆍ유출될 위험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카드사를 비롯한 상당수 금융사가 여전히 개인 회원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금융 거래 범위가 모호하고 가이드라인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돼 왔던 혼란에 금융 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스마트파워(smart power)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군사력ㆍ경제력과 같은 경성권력(하드파워)과 문화ㆍ외교와 같은 연성권력(소프트파워)을 적절히 조화시킨 외교 전략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대외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퀴즈2 정답) ② 넛크래커(nut-cracker)에 대한 설명이다. ① 승수이론(theory of multiplier):경제 현상에 있어서 어느 경제 변수가 다른 경제 변수의 변화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끼쳐 마지막에는 맨 처음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③ 트릴레마(trilemma):▲물가 안정 ▲경기 부양 ▲국제수지 개선의 3중고를 의미한다. ④ 치킨게임(chicken game):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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