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은 OECD 꼴찌 수준 & 허위ㆍ과장 종신보험 판매 중지ㆍ리콜

 

시사/일반상식 하나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은 OECD 꼴찌 수준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0.173%)과 세후 빈곤율(0.149%) 차이는 0.024%p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조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 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p 낮았다. 프랑스의 경우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p로 한국보다 11배나 높았다.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 체계의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등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정도를 따져 본 결과 한국은 0.03p로 OECD 국가 중 칠레(0.02p) 다음으로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이었다. 반면 아일랜드(세전 0.59 →세후 0.33), 영국(0.52→0.34), 일본(0.49→0.34)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 지니계수가 0.1p 이상 떨어졌다. 이처럼 한국의 조세불평등도 개선 기능 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소득층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야생동물의 서식과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심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설치물ㆍ자연물을 무엇이라 고 하는가? ① 넛지 ② 비오톱 ③ 셉테드 ④ 선큰가든   (퀴즈2) 2014년 3월 28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중 발표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일컫는 말은? ① 햇볕정책 ② 베를린 선언 ③ 드레스덴 선언 ④ 비핵·개방·3000 구상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허위ㆍ과장 종신보험 판매 중지ㆍ리콜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무더기로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위ㆍ과장 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포착하고, 각 생명보험사에 판매 중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상
품에 대한 리콜을 지도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
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
험(KDB) 등 9개다.
이들 상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
로 오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연 1%
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금 중도 인출 시 제대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상품은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ㆍ해지되는 불 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비오톱(biotope)에 대한 설명이다. ① 넛지(nudge)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③ 셉테드(CPTED)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④ 선큰가든(sunken garden) :지하 또는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설치한 정원   (퀴즈2 정답) ③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014년 3월 28일(현지시간)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제안했다. 이를 ‘드레스덴 선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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