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새정치민주연합,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여권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 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

시사/일반상식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지도력 상실과 계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원투수로 5선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투입됐다. 새정연은 9월 18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 의원을 추대했다. 지난 대선 패배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문 의원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임시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내정 직후 문 의원은 “빛나는 60년 전통을 이어받은 새정연이 ‘누란지위(累卵之危)’,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야당이 서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야당이 잘
설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꼭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의원,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 등 당내 각 계파의 수장들을 두루 망라한 6명이 임명됐다. 이는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전대)의 룰 구성 등과 관련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대주주’들이 직접 조율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9월 24일 새정연 비대위는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4선의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범(汎)친노(무현)파로 분류되는 원 의원의 임명에 대해 당내 중도ㆍ비주류 진영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내 갈등은 다시 심화됐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이 ‘모바일 투표’라는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새정연 새 지도부는 출범 시작부터 당권 투쟁 조짐이 나타났다. 비대위 출범 사흘 뒤 문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투표방식을 놓고 “모바일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ㆍ박지원 의원 등이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들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자 문 위원장은 “특정 계파에(모바일 투표가) 유리해질 수 있다면 모바일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새정연에서 모바일 당내 투표는 조직 동원력이 뛰어나모바일 투표 참가자를 모으기 쉬운 친노파에 유리한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2년 전대에서도 비(非)노파를 대표하는 김한길 당시 후보가 대의원 투표에서 이겼지만, 친노파 ‘좌장’ 이해찬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서 크게 앞서며 승리한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최근 박영선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정치인은? ① 문희상 ② 문재인 ③ 정세균 ④ 정동영   (퀴즈2) 다음 중 과세하는 대상의 금액이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의 조세는? ① 목적세 ② 역진세 ③ 누진세 ④ 간접세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여권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 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

정부 여당이 지금보다 ‘많이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이에 결사반대하고 있어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9월 22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월 23일 “작년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혁신특 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올해 안에 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며 연금 개혁을 그대로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50여 개 공공노조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 토론회를 물리력으로 원천 봉쇄했다. 이충재 전국공무 원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은 보수와 퇴직금이 적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에 기대를 해왔다”며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7배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219만 을 받지만,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가입자는 균 84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대의 세을 투입해 고갈된 재정을 충당해 주고 있어 개혁 필
요성을 제기해 왔다. 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들의 금 수령액을 34%p 깎고 매달 내야 하는 부담금을 3%p가량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미 은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 명목으로 3%를 부담하도록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19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퀴즈2 정답) ② 역진세(逆進稅)에 대한 설명이다. 역진세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로서, 과세 대상의금액이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累進稅)의 반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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