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여야,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 일제 돌입/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야,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 일제 돌입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국감)가 10월 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갔다.여야 지도부는 앞서 세월호 특별법 등의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다가 9월 30일 단 6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국감을 실시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사상 최단 준비 기간에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672곳)을 상대하다보니 ‘부실ㆍ졸속 국감’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야당은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국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무능과 비리, 부실 수사 등 세월호 관련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책 대안을 만드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방어 태세에 나섰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ㆍ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 안행위에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ㆍ지방세 인상 등을 두고 증세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 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원ㆍ엔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밖에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한ㆍ일 외교 단절에 따른 대응책 등의 이슈가 논의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매기는 관세율은 몇 %로 결정됐는가? ① 510% ② 511% ③ 512% ④ 513%   (퀴즈2) 다음 중 제9차 개정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②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③ 12ㆍ12 군사 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강행하였다. ④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ㆍ경제처분 및 명령권 을 갖는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여야가 세월호 참사 167일 만인 9월 30일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 발표와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류된 9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지난 5개월 동안 ‘입법 제로’ 상태 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10월 2일 사퇴)는 이날 마라톤협상 끝에 5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 8월 19일 합의한 기존 내용을 유지하되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 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었다. 여기에 여야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추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대신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유족을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시킬지에 대한 결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여야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요구했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언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양당 지도부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처럼 세월호 특별법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세월호 족대책위원회가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하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 재협상, 재재협상을 거치며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야당측에서도 더 이상 협의 내용을 번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미루는 조건으로 외국쌀을 5%의 낮은 관세(TRQ:저율할당관 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되면 의무 수입 물량 외에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해 51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퀴즈2 정답) ③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신군부가 강행한 헌법은 제8차 개정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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