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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부동산 3법 통과...서울 아파트값 상승 반전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2014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주택법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컫는다. 부동산 3법 통과를 계기로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지 않고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1월 2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일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오름세로 반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말부터 7주 연속 하락 내지 보합세를 유지한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판결이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들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퀴즈2) 다음 중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부동산 3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 개정안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비서관 3명 교체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문건’ 파문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그동안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비서관이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며 거부했다. 잇따른 청와대 인사 실패로 책임론이 제기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는

폭발적으로 느는 반면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逆)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며 “금융 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부문에서는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없이 남 탓만 했다”며 “인사쇄신과 국정쇄신은 없고, 고집불통 오기만 있다”고 혹평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퀴즈2 정답)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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