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성공불융자제도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성공불융자금액은 이명박 정부 들어 260%로 폭증했는데, 주로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정치적 경기순환 선거를 맞이하면 집권당이 재집권을 위해 경기호황이 이루어지도록 확장정책(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재집권하면 다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이론이다. 즉,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직전에는 경기부양책을, 선거 직후에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취하는 행정부의 행동이 경기순환을 유발..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되고, 지방대가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3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으로,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말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퇴직연령인 50대 중반을 전후해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나이(52년생까지는 만 60세,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부터 수령)까지 5~10년간 소득 크레바스에 빠져 지내게 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노후대비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할랄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한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 및 식품을 특정해 지칭하기로 한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에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기업살인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한 법으로 2007년 영국에서 도입됐다. 비슷한 내용으로 웨스트레이법(캐나다), 산업안전보건법(독일), 노동자보호법(미국) 등이 있다. 최근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전국에서 폭발 및 화학물질 노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살인처벌법(가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이다.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