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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4)
[시사/일반상식] 일본 강제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유효 & 파리바게뜨 출점 '뚝'... 모범거래기준 이후 급감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일본 강제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유효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이 실체적으로 남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입장은 민간 차원의 배상 요구나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쳐 해결책을 찾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외무성 청문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9월 24일 일본 사회민주당 핫토리 료이치 의원과 아다치 슈이치, 가와카미시로 변호사등이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일보의 외무성은 "(중국 니시마쓰건설 사건의 청구권 문제와 한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거의 같다는 전제..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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