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일본 강제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유효 & 파리바게뜨 출점 '뚝'... 모범거래기준 이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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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유효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이 실체적으로 남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입장은 민간 차원의 배상 요구나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쳐 해결책을 찾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외무성 청문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9월 24일 일본 사회민주당 핫토리 료이치 의원과 아다치 슈이치, 가와카미시로 변호사등이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일보의 외무성은 "(중국 니시마쓰건설 사건의 청구권 문제와 한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거의 같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소송을 맡았던 아다치 변호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도 니시마쓰건설 판결과 동일하게 '소송, 청구는 불가하나 (일본 측의) 채무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느냐"고 외무성에 물었고, 외무성 관계자들은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권리지만, (채무가 남아있다는 점은 중국과 한국의 경우가) 거의 같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중국 니시마쓰건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자국 기업에 '자발적 배상'을 권고했었다. 나시마쓰 건설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 이 경우와 한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기업 측의 자발적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 배상에 나설 경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다치 변호사는 또 보고서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실체적 권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83)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은 이날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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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출점 '뚝'... 모범거래기준 이후 급감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파리바게뜨 신규출점 속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적용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반경 500m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이후 제빵업계의 1위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의 가맹정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파리바게뜨는 모범거래기준 발표 이전에는 월평균 30~40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월평균 5개 업체만 출점하고 있다. 기준 발표 이후 출점수가 이전 평균 20%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업체측은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된 후 사실상 국내 기존 상권에서 신규 출점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 점포를 내고 싶으면 신도시나 아예 상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제빵, 치킨, 피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 약관을 마련해 오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사료의 빈칸에 들어갈 인물의 재위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정답:창덕궁이 재건되고 경희궁이 이궁으로써 건설됐다)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지 200여 년이다. 의리는 군신이며 은혜는 부자와 같다.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다. 선조께서 40년 동안 재위하시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어 평생에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은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 오랑캐에게 성의를 배풀었다.

①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를 명분으로 폐위됐다.

② 북인세력들이 회퇴변칙을 주장했다.

③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④ 창덕궁이 재건되고 경희궁이 이궁으로써 건설됐다.

⑤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인명손실을 막았다.

 

(퀴즈) 다음의 개헌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사건은?(정답: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제33조 1. 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참의원으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②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설치됐다.

③ 부,마 민주화 운동으로 체제 위기가 고조됐다.

④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은폐 규탄시위가 발생했다.

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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