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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5)
[시사/일반상식]'장애인 등급제' 2단계로 간소화 & 유해생물 '끈벌레' 한강에서 대량서식...생태계 '빨간 불'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장애인 등급제' 2단계로 간소화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해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늦어도 2017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 이행 조치로 현행 6단계 장애인 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판정 없이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4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판정 체계를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가진 252만 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 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6.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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