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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리니언시 제도 (Leniency 制度) 기업이 가격 등 담합사실을 먼저 정부 당국에 실토하면 그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이다. 기업들의 담합 자수를 유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 된 이후,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1순위 신고 기업엔 과징금 75%를 면제해줬지만 2005년 과징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2순위 신고 기업에도 50%의 과징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후 설탕, 정유, LPG, 라면 업계의 담합을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