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재추진" & 면책특권(privilege of speech)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재추진" 입법 취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앞서 5월 24일 "권익위 원안대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5월 28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한 법을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뇌물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청렴한게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원안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당초 직무상 관련 여부에..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7. 2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