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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 모녀법·관피아 방지법 등 130여 건 처리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과 ‘관피아(官+마피아) 방지법’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송파 세 모녀법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기초생활수급비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맞춤형 지급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로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피아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논란이 된 해상운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