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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 모녀법·관피아 방지법 등 130여 건 처리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과 ‘관피아(官+마피아) 방지법’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송파 세 모녀법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기초생활수급비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맞춤형 지급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로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피아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논란이 된 해상운송 관련 규정들도 국회를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선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최대 20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12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되지 않은 ‘경제 살리기 법안’ 일부와 부동산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도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현상은?

① 레임덕
② 핌투 현상
③ 님투 현상
④ 노비즘

 

(퀴즈2)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한 백제의 학자는?

① 원효
② 왕인
③ 아직기
④ 담징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제일모직 청약공모에 역대 최대 30조 몰려

 

2014년 기업공개(IPO) 시장의 마지막 최대어로 꼽힌 제일모직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청약 역사를 새로 썼다. 제일모직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일반인 대상 공모 청약에서 11억2057만3920주의 청약이 들어오며 ‘흥행 대박’을 쳤다.
투자자들이 청약한 증거금은 30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0년 삼성생명이 기록한 19조2216억원과 비교해도 10조원이나 많다. 지난 11월 공모주 청약에 나선 삼성SDS에는 15조5000억원이 몰린 바 있다. 제일모직 청약 경쟁률은 194.1대 1로 200대 1에 육박하며 삼성SDS 공모 경쟁률(134대 1)을 뛰어넘었다.


증권가는 삼성SDS 상장 직후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던 학습 효과로 인해 상장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공모에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에서 지니는 상징성도 공모에 큰 관심이 쏠린 원인으로 추정된다.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54년 처음 설립한 그룹의 모태다.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대주주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이다. 제일모직이 순환출자 구도로 짜인 삼성그룹 지배 구조와 후계 구도 개편에 중심축으로 떠오른 이유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의 25.1%를 보유하고 있어,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님투(NIMTOO, Not In My Term Of Office)현상은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① 레임덕(lame duck)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
②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s Of Office) 현상:‘나의 공직 재임 기간 중에 해 달라’는 뜻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월드컵 경기장, 사회복지시설 등 선호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
④ 노비즘(nobyism)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

 

(퀴즈2 정답)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한 백제의 학자는 왕인이다.

①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여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을 저술하여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확립하였다.
③ 아직기는 4C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④ 7C 초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일본에 전수하고 일본 호류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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