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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 박근혜정부 첫 ‘부자 증세’ 도입될 듯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책정하는 기준 금액, 과표) 구간이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국회는 1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과표 구간을 이처럼 하향 조정해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고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소득세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부자 증세’로 볼 수 있다. 그간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