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 박근혜정부 첫 ‘부자 증세’ 도입될 듯 & 정부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성장률 3.9% 전망

시사/일반상식 하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 박근혜정부 첫 ‘부자 증세’ 도입될 듯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책정하는 기준 금액, 과표) 구간이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국회는 1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과표 구간을 이처럼 하향 조정해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고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소득세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부자 증세’로 볼 수 있다.

그간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2014년도 세입예산은 3000~4000억 원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득세 과표를 인하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 명(2억 원 기준) 또는 9만 명(1억5000만원 기준)으로 늘어나게 되며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1700억 원, 3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여야는 과표 구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17%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에 나섰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2012년 말 14%에서 16%로 2%p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행정 감찰 제도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언론이나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청자·소비자의 불만을 수렴하고 시정하는 제도는? ① AE 제도 ② ABC 제도 ③ 정보공개 제도 ④ 옴부즈맨 제도     (퀴즈2) 범죄 사건·스캔들·가십 등 독자들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는 흥미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가차 저널리즘 ② 블랙 저널리즘 ③ 옐로 저널리즘 ④ 파라슈트 저널리즘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정부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성장률 3.9% 전망

정부가 2014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 12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국 경기의 급속한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제시한 성장률 3.9%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 수가 2013년 예상치인 38만 명보다 7만 명 많은 45만 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3%에서 올해 2.3%로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 700억 달러에서 올해 49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에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월세 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등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주택 시장 정상화 등 주요 정책들이 이제까지의 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2014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또한 경제지표만 좋아진다고 해서 중산·서민층의 삶이 나아지진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에 대한 설명이다. 국내 방송사들도 시청자와의 대화, 시청자의 불만 조사 및 수렴, 그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표명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퀴즈2 정답) ③ ①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 : 특정 정치인의 실수나 해프닝을 꼬투리 잡아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저널리즘이다. / ② 블랙 저널리즘(black journalism) : 개인이나 집단의 약점을 확보하여 보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 보도하여 이득을 취하는 저널리즘이다. / ④ 파라슈트 저널리즘(parachute journalism) : 전쟁 보도와 같이 뉴스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날아가서 즉각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보도 형태로, 흔히 현지 사정을 잘 모르면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지적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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