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총력 투쟁’ 선포 &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서울시에 운임 결정권
시사/일반상식 하나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총력 투쟁’ 선포 고용노동부가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것은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2. 1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