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총력 투쟁’ 선포 &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서울시에 운임 결정권

시사/일반상식 하나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총력 투쟁’ 선포

 

고용노동부가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것은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현행 교원 노조법에서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교조 규약에서는 해고된 교사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서 9월 23일 전교조에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법사항을 10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수용할지 에 대해 조합원에 총투표를 부쳤고 그 결과 68.59%가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 문제는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문제 때문에 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총력 투쟁을 선포한 전교조는 앞서 10월 19일 교사 3만 6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탄압 중단 선언’을 발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환경조약은? 1971년 체결된 물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제10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① 런던협약 ② 람사르 협약 ③ 리우환경 협약 ④ 생물다양성 협약   (퀴즈2) 다음 중 밴앨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층권에서 많은 양의 오존을 함유하고 있는 두께 약 20km의 층을 말한다. ②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중 태양에서 방출된 자외선 등의 방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온화된 부분을 말한다. ③ 적도 상공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강한 방사능대를 말한다. ④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기층을 말한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서울시에 운임 결정권

민자로 건설되어 사업시행자와 요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기존 대주주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 등이 최종 철수하고 운임 결정이 서울시 소관이 됐다. 서울시는 10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지분을 25% 보유한 1대 주주였던 현대로템을 포함한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투자자는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물러났다. 새 주주로는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참여했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자산운용 2개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됐다.

요금 결정은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게 됐다. 기존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가 협약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서울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변경된 실시협약에서는 운임결정과 부과, 징수가 서울시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대체해 시의 부담을 줄였다. MCC는 매 분기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 이자율,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임, 부속사업 수익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수익률도 13%대에서 4.86%로 대폭 낮추고 11월 13일부터 평균수익률 4.3%, 1000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4, 5, 6, 7년짜리를 각각 250억 원씩 발행하며 1인당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 런던 협약: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 * 리우환경 협약: 지구온난화에 다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 * 생물다양성 협약: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CBD라고도 한다.   (퀴즈2 정답) ③ 밴앨런대는 1958년 미국의 물리학자 밴 앨런교수가 익스플로러 위성의 관측 결과를 분석하여 발견한 방사는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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