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바우처제도 & 유로 그랜드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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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Voucher) 제도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바우처(Voucher)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서 다양한 분야의 바우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바우처로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영화, 뮤지컬, 음악 공연과 같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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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그랜드 플랜 (Euro grand plan)

유로 그랜드 플랜이란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확정한 포괄적 유로존 재정위기 대책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과 유럽 은행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 유로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리스 채권에 대한 민간은행들의 손실률을 50%로 확대하며 그리스의 강력한 긴축 재정을 전제로 109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