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송치지휘권(送致指揮權) & DSR(Debt Servi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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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지휘권(送致指揮權)

 

송치지휘권이란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검찰, 경찰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 사건은 사건의 경중에 구별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 또한 구속한 경우는 피의자까지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송치지휘권 조항은 2011년 검경의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총리실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신설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죄 검찰이 갖는 지휘 권한을 분명히 해 공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얼마 전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 갈등이 불거지며서 검찰은 송치지위권을 발동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령 제78조상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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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Debt Service Ratio)

 

전체 가족이 버는 돈 가운데 빚을 갚는 데 쓴 돈의 비율, 즉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한다. 지난 10월 30일 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DSR이 60%를 넘는 '잠재적 위험 가구'가 56만9000가구이며 이들의 금융권 대출은 149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즉 이들은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사람들로, 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해은 국내 가구의 평균 DSR이 지난 3월 14%를 웃돈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터진 직후 2007년 3분기으 DRS이 역대 최고치인 14.08%인 것에 비춰 볼 때 한국의 평균 DSR 수치는 위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2012년 현재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총 몇 명인가?(정답:10명)

① 8명 ② 9명 ③ 10명 ④ 11명

 

(퀴즈) 여론조사 기법 가운데 하나인 RDD(Random Digital Dialing) 방식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정답:보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다)

① 컴퓨터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건다 

②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보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다

④ 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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