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개도국 지원(EDCF) 미집행액 5조원 육박 & 법원 "웅진홀딩스-MBK, 웅진코웨이 매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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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원(EDCF) 미집행액 5조원 육박

 

 

 

개도국에 장기 저리(低利)로 빌렺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사업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해 재원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1월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EDCF 승인사업의 미집행분 누계액(예정지출 규모)은 4조 8505억원이다. 2006년 말 1조243억원이었던 것이 6년 만에 4.7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EDCF 승인액은 빠륵 늘어났지만 집행액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던 탓이다.

 

재정부는 재원 전부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500억원을 빌렸으며 내년에도 1162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도 "관련 재원소요를 대규모 정부출연으로 모두 충당하면 국가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는 것도 장기저리 조건의 EDCF 속성상 구조적으로 역마진(이차손실)이 발생해 결국 재원의 고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재원의 50% 이상을 시장에서 채권 발생 등으로 조달하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유사원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10월 기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7년물) 조달금리가 3.3%이지만 예금보험기금 채권(7년물) 조달금리는 2.93%로 채권 발행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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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홀딩스-MBK, 웅진코웨이 매각 합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웅진코웨이가 MBK 파트너스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웅진홀딩스는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일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8월 MBK파트너스와 특수관계인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전량(30.9%)을 1조2000억원에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매각 완료 직전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매각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에 참석한 3자가 매각에 합의를 이뤄 사실상 이제 세부적인 조율과 법적 절차만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와 웅진홀딩스는 11월 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사명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추진됨에 따라 웅진그룹 회생작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butterflies)

A: When I think about the presentation, I get               in my stomach B: Are you really feeling so nervous about it?

① worms ② insects ③ butterflies ④ fish

 

(퀴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옳은 것은?

한국의 인구는 필리핀의 인구보다 훨씬 많다.

(정답: The population of Korea i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Philippines)

① The population of Korea is much more than that of the Philippines.

② The population of Korea i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Philippines.

③ Korea people are much more than that of the Philippine people.

④ The population of Korea is much bigger than thos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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