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 위험기준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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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보상적 손해배상제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있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수가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으로 부과된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업체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 상한액은 10배로 할지, 3배로 할지 논란이 있었지만 3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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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

 

 

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이란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일시에 해약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급여력비율이라고도 한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며, RBC 비율이 낮을 수록 자본건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0개 손해보험사 RBC 비율은 작년 말 283.3%로 RBC 비율이 도입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RBC 비율이 떨어진 까닭은 유럽 재정위기와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정답:인도네시아)

①인도 ②영국 ③인도네시아 ④독일

 

(퀴즈) 헌법개정 발의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정답:4번)

①대통령

②국회재적의원 과반수 

③국회재적의원1/3 이상 또는 대통령

④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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