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여야, 45일간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 '정부 3.0'비전 선포, 공공정보 개방해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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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5일간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월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튿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 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수사축소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도 추가됐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으로 규정됐다.

가까스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지루한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시작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 채택 ▲제척 논란이 따르고 있는 여야 일부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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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비전 선포...공공정보 개방해 고용창출

정부가 공공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민간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6월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 안보, 국민 생명 및 신체 보호, 사생활 정보는 제외된다. 정부는 정보의 건수가 31만 건에서 1억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날씨나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등 공공데이터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창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2,260종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 수요 업종별 협의체 등을 운영해 데이터 활용의 파급 효과가 크고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선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정부 3.0'에는 앞으로 5년간 약 2조 2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날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①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다.

② 상임위별로 10여 개 이상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③ 통상 9월 말이나 10월 초 정기국회 집회 다음날에 진행한다.

④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퀴즈) 다음 중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국가 기밀이 담긴 기록물은 15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② 직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다.

③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④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이는 기록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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