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금융위 "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상향, '저성장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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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최근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가시화하며 금리상승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회사채 시장은 A등급 이상이 8조 9,000억 원 순발행인 데 비해, BBB등급 이하는 1조 3,000억 원이 줄어드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겹치면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업종의 기업들이 신용경색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24일 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2%로 전 거래일 대비 0.08%p 뛰어올랐다. 가계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적격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3.68%로 0.1%p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12년 만에 부활해 기업을 지원하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등장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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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상향...'저성장 끊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3%보다 0.4%p 상향 조정한 2.7%로 올렸다. 6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의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p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전년 동기 대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높였다. 취업자는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보다 0.6%p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하반기 3% 성장회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 투자 사업 확대 등으로 1조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2.7%)보다 낮게 예상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5%로 0.5%p 낮췄다.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회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와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수출시장 급랭,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추가 하락 등을 꼽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경기가 불황일 때 저가의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 잘 판매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④)

 

① 시너지효과

② 노시보효과

③ 플라시보효과

④ 립스틱효과

 

(퀴즈)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버리지가 주장한 '5대 사회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① 궁핍

② 질병

③ 태만

④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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