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4대 중증질환 필수치료, 2016년까지 건강보험료 적용 & 국토교통부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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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필수치료, 2016년까지 건강보험료 적용

정부가 2016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필수급여 ▲선발급여 ▲비급여로 나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건강보험이 90~95% 지원되는 필수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의 부담이 컸던 의료서비스들이 필수급여로 구분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올 10월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때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감이 5~10%가 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과 초음파 절삭기처럼 비용대비 치료 효과가 낮고, 대체 의료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는 신설되는 선별급여로 분류해 본인부담금 50~80%로 차등화한다. 미용과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를 유지한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를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진료비의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비급여로 유지돼 공약 축소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에서 ‘비급여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3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말한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로 10년 이상 활동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이른바 ‘특진비’라 불리며,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병실료를 초과하는 4인실, 2인실, 1인실 병실료를 말한다. 간병비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게 지출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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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급발진 공개 재현실험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기술로는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현실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틀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급발진 발생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공개 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재현실험은 급발진 제안서를 국민공모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6건, 급발진연구회 주장 및 지난 2009년 미국 토요타 차량 급발진 원인으로 제기된 내용 등 총 8건을 대상으로 했다.

실험 결과 ▲엔진제어장치(ECU) ▲엔진제어장치에 전기적 충격 ▲주행 중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엔진제어장치 가열 및 회로 단선 ▲연소실 내 카본퇴적 등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재현했지만 특이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Clip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은?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나 제동력과 관계없이 고출력으로 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정지하지 않으며 사고 후에는 동일현상이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기관에서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자파의 영향에 의한 오작동이라는 설과 자동차 자체의 결함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미숙한 조작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경우 1987년 급발진 사고가 빈발하면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차량의 기계결함이 아닌 운전 미숙과 같은 인적요인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또한 급발진 사고 대부분이 수동기어 변속장치에 익숙한 운전자가 자동기어 변속장치에 적응하지 못해 생겼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국토부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선진국의 조사기관들도 몇 년 동안 성공한 적이 없는 급발진 원인 실험을 이틀간 졸속으로 실시한 뒤 정부가 나서 급발진이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해 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 수단은? (④)

 

① 파업

② 태업

③ 준법투쟁

④ 직장폐쇄

 

(퀴즈) 다음 중 7월 10일 부산항에 입항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용 선박은? (④)

 

① 그린피스호

② 에스페란자호

③ 아틱 선라이즈호

④ 레인보우 워리어호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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