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상혁 보은군수 민주당 탈당...“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해야” & 새누리, 정당 싱크탱크 후원금 허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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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민주당 탈당...“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해야”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7월 1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공천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뜻에서 현재 몸담고 있는 정당을 떠나 무소속 군수가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다”며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 스스로 밀알이 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제에 반대하는 만큼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동성 단양군수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김 군수와 정 군수의 잇따른 탈당이 여야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연쇄 탈당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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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당 싱크탱크 후원금 허용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자당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여의도연구소(여연)를 비롯한 여야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부금 허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여연 소장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7월 7일 정책연구소의 모금과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한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부 한도를 제한해 연구소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했다.

현재 여연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각각 40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을 통해 연간 최대 15억 원의 후원금을 더 모금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 정책연구소가 출판물 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정당을 통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연구소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책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연구소가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선거에 대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③)

 

① 이익 단체 활동

② 시민 단체 가입

③ 선거나 투표에 참여

④ 행정 기관의 민원 제기

 

(퀴즈)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①)

 

① 선거

② 국민 투표

③ 국민 발안

④ 국민 소환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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