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민주, 청와대 서한에 3․15 부정선거 거론... 대선불복 논란 확산 & 성남보호관찰소 분당으로 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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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와대 서한에 3․15 부정선거 거론... 대선불복 논란 확산

지난 대선을 사실상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민주당의 발언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8월 21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4․19 혁명과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를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라며 국정원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즉각 발끈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8월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대선 불복행위”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3․15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금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3․15 발언에 여권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조만간 열릴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 3자회담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3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박 대통령 사과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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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분당으로 이전 논란

법무부 산하 성남보호관찰소가 9월 4일 새벽 수정구 수진 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빌딩으로 기습 이전됐다가 주민들이 극도로 반발해 이전이 무산됐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앞서 2000년 성남시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었다. 법무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듯 9월 4일 새벽 1시부터 출근 시간 사이에 성남보호관찰소를 기습적으로 이사했으며, 성남시조차 이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분당 학부모들은 9월 5일 이전 반대 투쟁에 나섰다. 9월 8일 저녁 항의 시위에는 3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녀들의 등교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도 나왔다. 서현동 일대는 백화점, 영화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몰려 있는 분당 역세권으로, 반경 5km 안에 초․중․고교 77곳이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곳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하지만 기피시설을 꺼리는 전형적인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게리맨더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중을 동원하여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정치체제의 운용

②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③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

④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영합하는 정치행태

정답은 ③ / 게리맨더링은 E.게리가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한 것을 반대당에서 비꼬는 말로, 선거구를 분할한 모양이 도롱뇽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말인 샐러맨더와 게리의 합성어이다.

 

 

(퀴즈)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등록된 당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제도는?

① 오픈 프라이머리

② 매니페스토

③ 밴드왜건

④ 섀도캐비닛

정답은 ① / 개방형 경선제, 국민형 경선제라고 한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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