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법원, “남양,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하라” &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4.0%서 3.8%로 하향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법원, “남양,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하라”

 

 

남양유업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대리점주 박모 씨가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남양유업이 주문 물량의 3배인 1934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밀어내기로 공급해 12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계약 당시 회사에 낸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8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바 있다.

법원은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은 무엇인가? ① ISO 9001 ② ISO 13485 ③ ISO 14001 ④ ISO 17799   (퀴즈2) 다음 중 대체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CP ② RP ③ MMF ④ ELS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4.0%서 3.8%로 하향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4.0%)보다 0.2%p 낮아진 수준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0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2014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신흥시장국의 위기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지난 10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낮춰 잡은 것도 이번 발표에 고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재는 “내부 요인보다 글로벌 경제 변화에 상응해 수정한 것”이라며 “3.8%는 잠재성장률(성장 잠재율)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므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정부의 세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 측은 “내수에서 유발되는 세수가 수출에서 유발되는 세수의 2~3배”라며 “내년에 내수 기여도가 커져 세수의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제시한 2.8%로 유지했다. 또한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5개월째 동결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ISO 14001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기업이 단순히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 준수 차원을 넘어 환경방침․추진계획․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 ISO 13485: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인증 / * ISO 17799: 정보보호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퀴즈2 정답) ① * RP: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 * MMF: 공사채를 중심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 신탁의 일종 / * ELS: 개별 주식의 가격 및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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