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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난타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제해 봉하 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록원에 2008년 반환한 일명 ‘봉하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이 10월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사초를 폐기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10월 3일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이지원을 원본 그대로 반환했고,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사초가 실종됐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화록이 불법 유출․악용됐다는 의혹을 재점화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삭제를 명령한 주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삭제 지시를 내린 주체가 노 전 대통령일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해석되어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사가 삭제 지시를 내렸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내렸더라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삭제했다면 삭제 관여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으로 은닉․유출하거나 손상․멸실시킬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정기국회는 매년 몇 차례 개최하는가?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퀴즈2) 다음 중 2013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 지역으로 묶인 것은?

① 경기 고양․덕양을, 경북 구미을

② 경기 안양․동안을, 경북 구미갑

③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울릉

④ 경기 평택갑,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김무성․김문수 차기 대권 도전 시사

여권의 잠룡(潛龍)으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나란히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9월 27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생각이 있다”며 “정체성이 확실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멋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역사 토론 모임인 ‘근현대 역사 교실’을 이끌면서 우(右)편향 논란과 사실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긍정적 사관에 의해 발행됐다”며 옹호했다. 또한 “공권력을 강화해 파업․시위를 제압해야 한다”는 등 거침없는 보수 성향 발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차기 대권을 의식해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9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 지방에 있으면 중앙정치를 못한다”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구분되는데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 개회하며,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되며,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퀴즈2 정답)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김형태 전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북 포항남․울릉과 8월 25일 폐암으로 별세한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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