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일본, WTO에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공식항의 & 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일본, WTO에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공식항의

일본 정부가 10월 1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를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본의 수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함유량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한 수산물만 수출한다”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막기 위해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수는 최저 0부터 최고 200까지 있다. ② 기업체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선행지표이다. ③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④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악화를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퀴즈2) 다음 중 ‘점진적인 양적완화(QE) 축소’를 의미하는 용어는? ① 타이트닝 ② 테이퍼링 ③ 버냉키 쇼크 ④ 포워드 가이던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일 양국 외교․국방 담당 장관은 10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연석회의(2+2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군사 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및 방위 예산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미국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이 이를 확보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4가지 유형으로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요격 ▲국제 평화협력 활동 시 경호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아베 정권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군 측의 요구로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도입했는데, 최근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vey Index)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퀴즈2 정답) ② * 타이트닝: 금리 인상을 통한 적극적 양적완화 축소를 말한다. / * 버냉키 쇼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따라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현상을 뜻한다. / *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미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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