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해스터트 룰 (Hastert rule) & 화학무기금지기구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해스터트 룰 (Hastert rule)

 

해스터트 룰은 당내 의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공화당의 비공식적 원칙을 말한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촉발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디폴트(국가부도) 사태는 막겠다”며 지난 10월 16일 해스터트 룰을 깨고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는 합의안을 하원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해제됐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대통령․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검표 결과가 뒤바뀔 경우 당선자의 지위는 즉시 중지된다. ②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④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퀴즈2) 다음 중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은 감사원의 기능에 속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화학무기금지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전 세계화학무기를 감시하고 폐기하는 국제기구다. 화학무기는 1925년 제네바 조약에 따라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2차 세계대전은 물론 이라크와 보스니아 등 분쟁지역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를 목적으로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OPCW는 CWC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기구로서 1997년 출범했다.

OPCW는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정기사찰 및 강제사찰의 권한을 갖고 있다. OPCW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인도, 한국 등에서 5774만t의 화학무기를 폐기했다. 최근에는 무력 충돌 없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라는 외교적 해법을 이끌어내며 201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OPCW 회원국은 현재 189개국이며, 미가입국으로는 북한과 이집트, 앙골라 등이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당선무효 소송으로 재검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당선자의 당선자로서의 지위․권능 등은 소송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당선자의 지위․권능을 중지하려면 ‘당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퀴즈2 정답)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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