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환자-의사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 반발 & 미네르바 국가 상대 위자료 손배소 패소... 법원 “수사․기소 정당”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환자-의사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 반발

 

 

이르면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정보통(IT) 기기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치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원격으로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면진료를 대체해 언제 어디서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본격적인 유-헬스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다만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당뇨처럼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하니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수술 후 퇴원했으나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잔 역시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원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10월 29일 “개정안은 동네의원과 약국을 몰살시키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시장이 대혼란을 맞고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니계수 ② 로렌츠 곡선 ③ 필립스 곡선 ④ 5분위 분배율   (퀴즈2) 2006년 정부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인식해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며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지목한 지역에 속하지 않는 곳은? ① 목동 ② 수원 ③ 용인 ④ 평촌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미네르바 국가 상대 위자료 손배소 패소... 법원 “수사․기소 정당”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다 기소된 뒤 무죄 선고를 받은 박대성 씨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글로 명성을 얻었다. 박 씨는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어 외화예산 업무가 중단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 씨는 2009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박 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결국 검찰도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홍 판사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구속과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과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당시의 자료에 비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점,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도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퀴즈2 정답) ② 버블세븐은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7개 지역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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