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사/일반상식 하나

 헌재,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은 합헌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 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해당 법 조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직장 밖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실업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유도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간제 근로자로 10여 년간 일한 최 씨 등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지난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블루오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이다.

②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다.

③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 고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④ 블루오션에 존재하는 소비자를 블루슈머라고 한다.

 

(퀴즈2) 다음 중 원화의 환율 상승으로 손해를 입는 사람은?

①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

② 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가

③ 원자재 수입업자

④ 실물자산 소유자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현대중공업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현대중공업의 연구원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2013년판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번에 등재된 이성모 책임연구원은 199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지난 14년간 대형엔진, 굴삭기 등 기계 부품 가공 분야에서 총 28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20여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지난 2007년 한국소성가공학회지에 엔진부품인 크랭크 스로(Crank Throw)의 제작공수를 줄이는 핀(Pin)부 단조공법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과 주강 등의 복합재료로 프로펠러를 가볍게 만드는 제조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또한 전동기 회전자의 알루미늄 원심 주조공법을 개발해 지난 10월 초 양산에 성공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인명사전 발행기관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 사전에는 매년 정치․경제․사회․종교․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5만여 명이 등재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은 그린오션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린오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퀴즈2 정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또한 원화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더 유리하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역시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