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현오석 “아마존ㆍ위키피디아ㆍ케이팝이 서비스산업 혁신사례” &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정책’발표

 

시사/일반상식 하나

현오석 “아마존ㆍ위키피디아ㆍ케이팝이 서비스산업 혁신사례”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11월 7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제정·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3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정부는 민간 서비스 분야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부총리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경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 전반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사례로 ▲아마존 ▲위키피디아 ▲케이팝(K-pop)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구매정보를 적극 제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위키피디아는 위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혁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혁신사례로 꼽혔다. 케이팝은 새로운 연출과 무대 도입, 인생을 건 열정과 도전, 과감한 외국인 음악가 영입을 통한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② 상시 근로자 수 20명, 매출액 500만 원의 개인사업자인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 ③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모집인 ④ 자산총액이 1조 원인 법인이 60% 이상 출자한 상시 근로자 수 20명, 자본금 5000만 원인 제조업체   (퀴즈2)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총지출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용어로, 여기에서 ‘주거비’란 주거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주거에 직접 관련된 소비도 포함된다. 이는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는데, 이 지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다. 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 ① 엥겔 계수 ② 슈바베 지수 ③ 엔젤 지수 ④ 항셍 지수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정책’발표

정부가 창업에 실패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10월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 주기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업평가 4등급(SB)에서 5등급(SB-)으로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가 우수한 창업 기업에게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성장과 회생 단계에서는 기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화 처방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 자금(은행대출+ 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도 할 계획이다.

반면 사업 정지 처방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인수합병·파산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을 위해 회생 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출·재창업 단계에서는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계형 재도전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현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잠재적 신용 불량자’를 양산했던 창업자 연대보증의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을 가장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기업평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완화된 점에 대해 개선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인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등은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 이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 ③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퀴즈2 정답) ② ① 엥겔 계수(Engel’s coefficient) : 총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③ 엔젤 지수(Angel coefficient) : 총지출에서 수업료나 과외교습비 등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④ 항셍 지수(Hang Seng index) : 홍콩의 항셍은행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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