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2013년 한국 수출ㆍ무역흑자 사상 최대 기록 & 2014년 예산안 355조8000억 원... 2년 연속 해 넘겨 통과

시사/일반상식 하나

2013년 한국 수출ㆍ무역흑자 사상 최대 기록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3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일 2013년 수출이 5597억23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5155억2900만 달러로 0.8% 감소하며 441억9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11년 수출 5552억 달러와 2010년 무역수지 흑자 412억 달러를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세계 경제의 회복 추세에 따라 수출은 5955억 달러, 수입은 56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6.4%, 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4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수입 증가세가 수출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2013년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8.6%로 가장 높았고 미국(6.0%), 동남아시아(3.6%)가 뒤를 이었다. 일본(-10.6%)과 EU(-1.0%)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은 2012년 24.5%에서 지난해 26.1%로 커진 반면, 일본 시장의 비중은 7.1%에서 6.2%로 줄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이른바 ‘4대 중독법안’에 포함된 네 가지 중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알코올 ② 게임 ③ 담배 ④ 마약     (퀴즈2) 현재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은 누구인가? ① 김일성 ② 김정은 ③ 김영남 ④ 최룡해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2014년 예산안 355조8000억 원... 2년 연속 해 넘겨 통과

국회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올해 예산안은 총수입 369조3000억 원, 총지출 355조 800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총수입 370조7000억 원, 총지출 357조7000억 원)보다 총수입은 1조 4000억 원, 총지출은 1조9000억 원 각각 축소해 전체적으로 씀씀이를 줄였지만, 국가 채무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해 514조8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과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 지원 확대 및 일자리 확충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추가 건설 등 SOC 투자 규모가 정부안과 대비해 4274억 원이나 증액됐고, 지역 거점의 항만 시설 및 인프라 정비 예산도 당초보다 116억 원 증액된 1조2091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면서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도록 한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8%보다 3%p 올린 11%로 최종 결정됐다. 반면 예비비 1조8000억 원을 비롯해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1조70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부세 및 교부금도 8000억 원 감소하게 됐다.

복지 예산은 대폭 늘었다.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도 당초 1230억 원보다 크게 오른 1816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도 지난해 50억 원(258대)에서 올해 55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예산(666억 원)보다 늘어난 819억 원으로 확정했다.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국회통과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p 인상되어 기준 보조율이 서울 35%, 지방 6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정부안 3조765억 원에서 3조3292억 원으로 늘었고, 양육을 위한 수당도 1조2153억 원(정부안 1조1209억 원)으로 증액됐다.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지금보다 3만원 오르며 1356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6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 고정직불금도 ha당 9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액되면서 총 7740억 원이 배정됐다.

창조경제 및 일자리 확충 관련 예산도 늘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이 기존 정부안인 75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35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31만 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3063억 원이 책정 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이른바 ‘4대 중독법안’이란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묶어 국무총리 산하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통합 관리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퀴즈2 정답) ③ 북한은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우리나라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장이 헌법상 국가수반으로서 형식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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