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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층간소음ㆍ빛공해 배상액 기준 확정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해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 정도,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고,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는 최고소음도와 1분간 측정된 소음도를 평균한 등가소음도 중에 높은 값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초과하거나 주·야간 모두 기준선을 넘으면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소음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glare)지수 36으로 정해졌다. 불쾌글레어 지수는 눈에 들어오는 빛 때문에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때의 심리적 상태를 지수화한 것이다.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40만원, 1년 이내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 각각 배상금액으로 책정됐다.
층간소음이나 빛공해 피해자는 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의 측정결과 등을 피해 근거 자료로 첨부해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측정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소비자심리지수(CSI) 구성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지출계획 ② 가계수입전망 ③ 현재생활형편 ④ 주식가치전망 (퀴즈2) 경기가 침체되었는데도 오히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은? ① stagflation ② agflation ③ inflation ④ deflation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남성 육아휴직자 첫 달 급여 150만원까지 지급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사실상 남성)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3% 수준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1~2년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여성이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다가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도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60%로 높아진다.
영유아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아이돌보미에게 4대 보험료 가운데 고용주 부담분 42억 원을 새로 지원한다.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저소득(4인 가족 기준 가구 월소득 241만8000원 이하) 취업모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2016년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여성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올해 총 66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육아휴직급여 4346억원과 육아기 단축급여 34억 원 등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아이돌봄 서비스 799억 원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1008억 원 등은 일반회계로 지원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소비자심리지수 (CSI, Consumer Survey Index):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는 17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중요지수인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계획CSI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지수이다.
(퀴즈2 정답) 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③ 인플레이션(inflation) : 장기간에 걸쳐 물가가 계속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 / ④ 디플레이션(deflation) :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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