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추진... “9년간 정원 16만 명 감축” &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고학력자 300만 명 돌파

시사/일반상식 하나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추진... “9년간 정원 16만 명 감축”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부가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1월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9년 동안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2017년까지 4만 명, 2020년까지 5만 명, 2023년까지 7만 명 등 3단계에 걸쳐 입학 정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고,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되며,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우수 등급 이후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 의무화된다. 등급이 하락할수록 구조조정 규모도 커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아예 퇴출된다.

한편, 교육부가 수도권대와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 하는 방침을 택하고 있어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국회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②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 ③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퀴즈2) 다음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적 성격을 띤다. ②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과한다. ③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고학력자 300만 명 돌파

대학을 나온 이후에도 일은 물론이고 구직도 하지 않는 ‘고학력 백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월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非)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전년(298만3000명)보다 3.2%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가사·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가 주를 이루지만 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 등도 포함된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이었지만 9년 사이에 100만 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에서 지난해 18.98%까지 상승했다.

이는 학력 인플레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렀지만 1995~1996년 50%대, 1997~2000년 60%대, 2001~2003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퀴즈2 정답) ③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즉, 고의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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